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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용인을 바꿀 준비된 사람 ‘권오진’▲ 국민의당 용인을 권오진후보는 지난 2일 개소식을 갖었다. 이날 국민의당 박선숙 사무총장과 한상진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용인지역에 출마한 같은 당 조성욱, 임한수, 김종희 후보와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국민의당 용인을 선거구에 출마한 권오진 후보가 지난 2일 기흥구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개소식에는 국민의당 박선숙 사무총장과 한상진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용인지역에 출마한 같은 당 조성욱, 임한수, 김종희 후보와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권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정치혁명에 앞장선 전사"라고 말하고 있다.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축사에서“국민의당 후보님들은 실력이 젤 먼저다 권오진후보님은 국민의당이 원하는 후보의 딱 맞춤형”이라며“권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정치혁명에 앞장선 전사”라고 칭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한상진 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용인지역에 출마한 같은 당 조성욱, 임한수, 김종희 후보순으로 축사를 했다. 권오진후보는 개소식사에서 “저는 경기도의원을 하면서 경기도의 경제 여건 만드는 일을 했다”며“이제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챙기려 출마를 결정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권 후보는 “저는 기업 ,봉사, 교사 ,지역 활동, 정치경력이 있다. 이 경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연수원 부원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하며 서민 자영업자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좋은 말이다 로 일축됐다”며“이제 국민의당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려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유권자들은 싸움만하는 정치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양당체제하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며“3당 체제가 되면 싸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56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체제와 불평등을 해소 하는 활동을 하겠다, 자영업자가 잘 돼야 승수효과로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한다”며“저는 신갈 지역의 발전이 침체한 것을 보고 있다 기흥호수와 더불어 기흥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개소식에 참여한 백옥라이온스클럽 회원은“학연,지연,혈연을 떠나서 맞는 말만하는 권 후보가 믿음이 간다 그래서 지지하게 됐다”고 권 후보 지지의 의도를 전했다. 권 후보는 “최근 김민기후보의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 것이다, 흠집 내기가 아니라 왜곡된 진실을 알리려는 것, 중앙정부에 확인해보니 이번 도시철도법개정으로 용인시에 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며“이렇게 되면 용인시는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김민기의원이 1호발의 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후보는“투명하고 신뢰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소식에 참여한 백옥라이온스클럽 회원은“현제 나는 영남향우회 소속이지만 지킬 수 있는 진실성 있는 공약에 공감이 간다”며“학연,지연,혈연을 떠나서 맞는 말만하는 권 후보가 믿음이 간다 그래서 지지하게 됐다”고 권 후보 지지의 의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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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용인을)김민기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돌입'▲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국회의원이 지난 8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김민기국회의원이 지난 8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이하 김민기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선거구 획정으로 변경된 용인을 지역구에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용인을(신갈, 상갈, 보라, 지곡, 영덕, 하갈, 구갈, 상하, 공세, 고매, 서천, 농서) 지역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던 언남동, 청덕동, 보정동, 상현2동 주민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구가 조정됐지만 언남동, 청덕동, 보정동, 상현2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청년실업은 최악으로 치닫고, 중장년은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꿈꾸기 힘든 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꿈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결같은 김민기가 용인시민과 더불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 한눈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기흥저수지를 환경부 최초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받게 했고,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인경전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경전철 문제에 정부 책임이 있다는 답변도 받고, 중앙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인덕원선 복선전철도 용인에 유치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경기도지사, LH 사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한 끝에 2년 반 만에 노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끈기와 뚝심으로 결국 해결한 일들입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좋은 용인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용인경전철 문제 해결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하여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과 철도망을 확충해 출퇴근길이 편리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기 좋은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119 안전센터 신설과 CCTV 확충, 스쿨존 강화로 어르신과 여성, 어린이가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인이 키운 김민기가 용인시민과 더불어 생활정치, 민생정치 해 나가겠습니다. 검증된 국회의원 김민기가 더 듣겠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더디 가도 바른길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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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MG손보에 개인정보102만건 판매 54억 수익 '챙겨'▲ 새정연 김민기의원 (용인을) 당협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102만건을 MG손해보험에 54억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 102만 5,630건을 판매해 54억 3,100만원의 판매수익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MG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한 제휴를 맺은 이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에 활용하도록 DB를 판매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2013년도에 27만 6,396건을 판매해 9억1,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2014년에는 24만 7,926건을 판매해 20억 7,300만원, 2015년 상반기까지 50만 1,308건을 판매해 24억 4,3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개인정보의 제공 수수료로는 단순 DB의 경우 300원이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동차보험에 활용한 DB는 4,200원,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보험에 활용한 DB는 6,000원을 받았으며, 장기보험에 활용한 DB는 협약서 체결 이후 2,5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083억원을 투자한 자베즈제2호 PEF에 의해 2013년 상반기에 인수됐고, 새마을금고는 2015년 3월경 400억원을 추가로 출자했다. 김민기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고객은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지 모를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54억원을 챙긴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MG손해보험 제공DB 시기별 단가 MG손해보험에 제공한 DB 수수료는 제휴약정에 의거 아래의 단가로 산출됨. 동의서(DB) MG손보 제공건수 및 수수료 <건, 백만원> <자료 :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고) 제공 시기별 1건당 DB수수료 단가표(VAT별도) <자료 : 새마을금고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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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 넘긴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이행률 12%로 저조▲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 을) 지역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임기 절반을 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 이행률이 12%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시을)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관련 전국 총사업비 합계액은 164조 552억원이며 2015년 현재까지 예산 반영액은 20조 524억원으로 12%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현재 총사업비 약 164조원은 2013년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의 124조원 보다 4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시도별로 총사업비의 증감이 있었다. 이는 김민기 의원이 대통령 지역공약과 관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세부 공약사업별로 총사업비, 기투입비 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이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친박계 유정복 시장이 있는 인천시로 총사업비 3조 9,408억원 중 2조 8,305억원이 투입되어 72%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가 51%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친박계 서병수 시장의 부산시는 경기도와 더불어 이행률이 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공약사업을 전부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12조 7,269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처럼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은 부산시 지역 공 약 중 신공항건설 공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시 지역공약 중 신공항건설 공약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이행률 단위:억원 시도 총사업비 기투입예산 향후예산 이행률 강원 68,195 25,255 42,940 37% 경기 209,378 5,043 204,335 2% 경남 71,358 20,423 50,935 29% 경북 306,450 18,499 287,951 6% 광주 46,047 2,705 43,342 6% 대구 45,767 23,125 22,642 51% 대전 77,006 14,167 62,839 18% 부산 127,269 2,043 125,226 2% 세종 100,000 8,234 91,766 8% 울산 10,219 1,585 8,634 16% 인천 39,408 28,305 11,103 72% 전남 66,257 2,197 64,060 3% 전북 139,949 34,821 105,128 25% 제주 18,086 2,812 15,274 16% 충남 235,104 6,964 228,140 3% 충북 80,059 4,346 75,713 5% 합계 1,640,552 200,524 1,440,0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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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구조본부 구조장비 납품비리 드러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국민안전처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15명과 납품업체 4곳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안행위, 용인 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구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담당공무원의 불법 행위들이 확인 됐다. 고발당한 납품업체는 A사는 무인항공기 납품과정에서 계약당시 독일 M사의 회전익 무인헬기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중국산(광동성)제품을 납품했고, B사는 독일R사의 수중추진기를 남품하기로 하고 독일 R사와 미국 C사에서 도입한 부품을 결합하여 조립한 일명 ‘짝퉁’ 제품을 납품했다. 또한 C사는 산악장비 등 59종 2,535점을 납품하기로 해놓고 4종 20점을 납품하지 않고도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약 2억 1천7백만원의 대금을 수령했고, D사는 수중재호흡기 납품 시 교육강사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계약 체결 후 제출치 않고 조달청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8천2백만원을 수령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납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들도 다수 드러났다. 구조장비의 구매를 위한 규격서를 작성하면서 특정업체의 특정기준을 규격으로 정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장비가 납품됐음에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했다. 또한 기술검토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불공정한 검토를 하거나 규격서의 성능기준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했다. 원가산정 과정에서는 특정업체에게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해 원가를 높게 산정했다. 이렇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어 과다하게 지출된 예산이 76억 8천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과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전했다. 김민기 의원은 “중앙119구조본부는 특수재난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며, 구조장비를 정확하게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것이다”며“최근 소방장비 납품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대형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장비의 구매에서의 비리 등 문제점이 더 이상 국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 이번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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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 확보▲ 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 당협위원장 김민기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이재경 기자] 김민기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그동안 서천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인구와 자동차 수는 급증한 반면 구도심지역의 도로사정은 예전과 다름없어 주민들이 도로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인접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비좁은 도로에 출·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였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올 초 서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및 학교 앞 도로개설 민원을 받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시켰다. 김민기 의원은 “최근 안전문제가 우리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천초 인근지역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자부 특별교부세 외에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비)과 시비를 확보해 서천초 진입로 개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수차례 경기도청에 서천초 진입도로 개설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시책추진비) 교부를 요구했던 남종섭 경기도의원(용인5,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5월 11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예산이 조속히 배정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이기우 부지사는 예산담당관에게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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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노인종합복지관나래식(개관식) ‘성황을 이뤄’▲ 기흥구 노인복지관 나래식(개관식)을 축하하는 축폭이 터지고 있다. 용인시는 3개구 가운데 최대 노인인구 거주 지역인 기흥구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2일 오후 2시 기흥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나래식(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나래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해 신현수 시의장, 이상일의원, 백군기의원, 김민기의원, 이수길 대한노인회 기흥구지회장, 지역노인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사, 테이프컷팅,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됐다. ▲ 정찬민용인시장이 기흥구 노인복지관 나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어르신들의 젊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허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백군기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이 축사를 하고 있다. 백군기 국회의원은 짧은 1분축사에서“ 여기계신 어르신들은 일제치하에서 우릴 해방시켰고 6.25때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셨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영웅들이다 그런데 너무늦었다.”며 “축복이란 시를 보면 ‘이른 봄 내 곁에 핀 꽃만 축복이 아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은 축복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오늘 늦었지만 복지회관이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삶은 누리는 터전으로서 온 정말 의미 있는 축복이다 이곳으로부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을)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상일 국회의원은“이제 시설 좋은 복지관이 기흥구에 설립되고 강남대학교가 기흥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 만큼 어르신들께서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본다 복지관이 이날 내건 슬로건은 <행복한 동행의 시작> 다 이미 52개의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한다면 <행복한동행> 은 지속될 것이다.”라며“ 복지관 개관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신 정찬민 용인시장님 이수길 대한노인회 기흥지회장님등 그밖에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시 기흥구 노인복지관 나래식을 기념하는 테입 컷팅식을 하고 있다. ▲ 정찬민용인시장, 신현수용인시의회 의장, 그밖에 참석한 내빈들이 마사토를 한삽씩 떠서 식수를 심고 있다. 기흥구 노인들의 여가 활성화와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을 위해 세워진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은 기흥구산양로 71에 연면적 3,4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다. 대강당,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바둑․장기실, 당구장 등 여가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고용지원, 사회참여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지역노인들의 젊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8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학교법인 강남학원을 기흥노인복지관 위․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 2014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했다. 강남학원은 2017년 10월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용인시는 처인노인복지관(2005년 9월 개관)과 수지노인복지관(2012년 5월 개관)이 운영 중이며, 금번 기흥노인복지관 개관으로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노인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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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교육부에 학생안전대책 마련 촉구▲ 김재춘교육부차관이 국민안전특위에서 김민기의원에게 답변을 하고있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교육부총리를 대신해 참석한 김재춘 차관에게 학교안전 관련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수십 년 된 학교시설이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무리하게 증개축되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교육부 차원의 실태파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급경사지 골목길, 불법주정차 등 여러 이유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민기 의원은 학교주변 개발사업시 교육청(또는 학교장) 주관으로 안전성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용인시 지곡초 인근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시 교육청(또는 학교장) 주관으로 학생 통학 및 학교시설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가칭)‘교육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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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운영비 정부지원 요청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의원은 6일 무리한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민간자본투자 경전철과 관련, 정부가 손실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국토교통위 소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용인 경전철의 경우 계약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된 만큼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김민기의원(용인을) 과 함께 소위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위 위원들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의견을 냈으나 김민기의원 과 이우현의원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운영비 적자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경남 김해~부산 사상)등의 적자 보전액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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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 안전불감증...특별점검 후 사고발생▲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충청북도의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012년 10월 11~15일 동안 시군 합동으로 불산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어 10월18일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불산의 농도는 1~55%로 농도 100%의 기체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구미의 경우와 달리 폭발 우려가 낮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충북도의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이후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1공장, 3공장은 특별점검반이 2012년 10월 11일 점검까지 했던 곳임에도 가스와 염소, 감광액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폭발우려에 대한 전수조사였다고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유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어 충북도는 안행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3년 3월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8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실시한다. 충북도는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256곳의 업체 중 131곳(51%)이 정상가동, 시정조치 125곳으로 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절반 정도를 적발한다. 그렇지만 2013년 3월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을 받은 LG화학 공장은 2013년 6월5일 폭발사고가 또 발생, 특별점검을 무색케 했다. LG화학 공장은 심지어 2012년8월15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김민기 의원은 “구미 불산 폭발도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불산 누출이 더 문제였는데, 이점을 간과한 대충한 조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물질누출 안전점검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한 진단은 실효성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과의 유기적인 의견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